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포함 = 7:2 합헌
"우리사회에서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 : 백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자유는 아니다
사학의 자유 : 마찬가지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일부대행' 하는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 경우는 그 종사자가 특정직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받는 쪽이 타당하다.
세금이 투입되는 의무교육의 시행기관으로서 '사학의 자유' 운운하며 빠져나갈 수는 없다
전국에 1만개가 넘는다는 사이비언론, 사이비 기자들도 웬만하면 자기 돈 내고 밥 사먹는 사회로 변화하는게 당연 타당하다
기자협회 : 이건 취재에 대한 제약이야!!
밥을 못 얻어먹으면 취재가 힘들다고 하네요
밥을 사 주면서 취재할 생각은 못하시는지? 밥을 사 주는것도 상대의 신분 때문에 두렵다?
3만원 이하 건전한 식당 메뉴로 드시면 쌍방 다 안전한데 (일반인의 생각)
취재와 관계유지를 위해서 2차 접대를 받는게 필수인데 1인당 금액이 폭증하잖아. 김영란법은 악법이야 (출입기자 회식 문화에 젖은 사이비 기자들의 생각)
KT 주최의 기자대상 행사에서 먹을거리가 준비되지 않아 허탈해 하는 기자님의 글
출입기자 회식이 없어지면 공직자의 '개돼지 발언'도 발굴할 수 없다?
취재에 제약이.....그 럴 싸 한데?
2016. 7. 7 교육부 고위직과 경향신문포함 기자들의 모처 '회식' 자리에서 '계층, 개돼지' 발언 발굴
2016. 7. 8 경향신문 단독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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