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1 김영란법 언론인 합헌 - 사이비 기자들 인생 최대 위기?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포함 = 7:2 합헌 "우리사회에서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 : 백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자유는 아니다 사학의 자유 : 마찬가지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일부대행' 하는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 경우는 그 종사자가 특정직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받는 쪽이 타당하다. 세금이 투입되는 의무교육의 시행기관으로서 '사학의 자유' 운운하며 빠져나갈 수는 없다 전국에 1만개가 넘는다는 사이비언론, 사이비 기자들도 웬만하면 자기 돈 내고 밥 사먹는 사회로 변화하는게 당연 타당하다 기자협회 : 이건 취재에 대한 제약이야!! 밥을 못 얻어먹으면 취재가 .. 2016.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