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줘야한다1 아나운서 의사 기상캐스터 집단모욕죄 - 성립 불성립? 한국에서 글을 쓰다가 항상 멈칫거리게 되는것 '모욕죄' 고소미 최근 공효진 주연의 주중미니 드라마 '질투의 화신' 에서 나온 기상캐스터 표나리를 향한 대사들로 또 한번 기상캐스터 집단 직업군 에 대한 비하 논란이 생겨나면서 '집단모욕' 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유명한 강용석 전 의원의 여대상 상담중 발언사례를 보듯이 어느집단을 싸잡아 언급하다가 민사소송이 아니라 '모욕죄' 로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발언 자체가 공연하지 않은 경우에도, 언론이 트집을 잡아서 '공연한 사건으로 몰고가면' 여론을 등에 업은 검찰이 출동하는 식이죠. 집단모욕죄 라는 말도 심심치않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1. 집단모욕죄란 죄명이 존재하는가? 아니요. 형법이나 특별법에 집단모욕죄는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용어입.. 2016. 10.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