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로스쿨1 사시폐지 이후, 로스쿨 독학사 제도로 변시 응시통로를 허락 헌재 5:4 합헌 결정. 위헌에 2명 모자라.. 사시폐지 일정. 헌재가 폐지쪽의 손을 들어 주었네요. 헌재 소수의견이 더 그럴듯하고 당당해 보이지만요. 이제 2018년부터는 로스쿨에 입학,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 (단일 통로) 네요 2004~2007년 노무현정부에서 로스쿨 도입당시 취지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력 양성, 단일 연수원체제, 기수체제의 관료화, 엘리트화 문제점 이제 사시 없어지고 로스쿨이 다시 그 '단일통로' 의 기득권을 차지해 버렸네요 과연 어떤 나라에서 변호사 시험을 보기위한 통로가 하나여야 할지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다양한 경로의 법조인 수급을 할려면 변호사 시험 응시를 위한 대체통로를 마련하는게 좋겟씁니다. 독학사 로스쿨검정 제도 방송통신 로스쿨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역시 .. 2016.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