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신고1 출생신고, 허위의 출생, 부모를 바꿔신고하는 출생 출생신고 99% 이상 -----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에 의한 신고 - 병원명, 의사 서명이 들어간 증명서 1% 미만 ------- 인우보증 신고 - 보증인 2인의 동행 or 인우보증용 인감첨부한 미동행 이 인우보증 출생신고에 대한 개선 여론 있음19대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 불발. 폐기 (관련기사)인우보증 신고 조항 삭제가 쉽게 안되는 이유 : ___________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가족관계 사무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제도 도입 거론 완전한 허구의 출생신고 사례 (기사) (기사2)-- 불법체류자의 완전한 신분 재창조 (외국출생 외국인이 뒤늦게 국내출생자로 인우보증 신고) 부를 바꿔 신고하는사례-- 불륜관계의 임신 후 출산, 남편의 아이로 신고-- (과거) 미혼모가 출산후 친정집(.. 2016. 4. 7. 이전 1 다음